청와대 "검·경 수사권 대립 자제를"

청와대는 21일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검찰과 경찰이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검ㆍ경은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사권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원만히 풀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9월 정기국회에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제출을 목표로 검ㆍ경이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일제 식민지 시절의 경찰 과거사를 언급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이에 반발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의 체제유지 기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