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생생하게 전달하자 “정 장관은 역시 기자 출신답다”는 얘기가 나왔다. “부시 각하라고 할까요”라는 김 위원장의 말을 현장 분위기까지 넣어서 소개할 정도니 이런 평가가 무리가 아니다. 정 장관의 섬세한 설명은 참여정부가 강조하는 ‘남북관계 투명성’논리와도 맥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후의 움직임은 이런 평가를 무색하게 했다. 미사일 폐기용의 등 3가지의 ‘비밀스러운 내용’이 뒤늦게 공개된 것은 오히려 부차적이다. 핵심 포인트는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중대 제안이 뭐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지금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한다. 정 장관도 면담결과 설명에서 “우리 정부가 구상중인 중대 제안을 설명하자 김 위원장이 신중히 연구해서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만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가간 협상내용을 중간에 다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맞다. 남북관계의 이면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민만 중대 제안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관련국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면담 결과를 설명 받고있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 언론보도를 통해 중대 제안의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정말 언짢을 것이다. 중대 제안은 필연적으로 국민 부담이 따를 것이며, 그래서 국민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윤곽 정도는 국민에 알려서 이해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김광덕 정치부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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