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만들고 산업은행이 주축이 된 2,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별도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활성화 대책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DJ정부 당시의 각종 지원책이 1기 대책이라고 한다면 현 정부 들어 2기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2기 대책은 향후 3년간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벤처기업인들에게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면서 연대보증 의무까지 없애는 등 강도 높은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한번 실패한 벤처기업인들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패자부활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8일 창투사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정책 덕택에 벤처와 연관성이 높은 코스닥지수는 지난해 말 380.33에서 16일 490.22로 28.89%나 올라 세계 43개 거래소, 45개 지수 중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기 대책은 1999년까지 연이어 쏟아졌던 DJ정부의 벤처활성화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1996년 코스닥시장 개설 이후로 97년 벤처기업육성특별법, 98년 벤처기업 세제지원, 코스닥 활성화방안, 99년 창업투자조합 출자 지원 등의 각종 대책이 당시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2001년 말 벤처기업의 숫자는 1만1,392개까지 늘어나며 거품이 극에 달했다.
DJ정부의 정책은 크게 벤처창업지원을 위한 보증과 코스닥 활성화였고, 이 두 가지 정책틀은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이른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과거 퍼주기 정책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에 비해 보증심사 등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벤처기업의 파산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보증심사서류는 흠잡을 데 없이 잘 갖춰져 있지만, 막상 직접 들여다보면 빈껍데기인 벤처기업이 수두룩했다”며 “보증기관이 옥석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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