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노무현 정부 출범초인 지난해 5월까지 중도 하차한 장관들의 퇴임 사유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지는 전문성 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투기의혹, 자녀의 병역기피 논란과 뇌물수수 등 도덕성 문제, 리더십 부족, 부적절한 언행 등 자질부족 순이었다.
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는 21일 참여연대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 “9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퇴임한 장관들의 퇴임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 문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덕성 29건, 리더십 28건, 자질 2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전문성이 꼽히고 있으나 정작 전문성이 문제가 돼 교체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이는 말과 달리 처음부터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임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본인이나 가족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인사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는 등 도덕성 문제로 교체되는 경우도 많다”며 “도덕성 문제가 전문성 논란 다음으로 많이 불거지는 것은 그만큼 인선 기준이 느슨하고 검증장치가 허술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의 몇몇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임명 전에 발생했던 도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사전검증에 실패했거나 혹은 결격사유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검증과정과 기준설정에 모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개선책으로, 광범위하고 명확한 인선기준을 근거로 후보를 고르되 청와대 민정, 인사수석실은 물론 경찰청, 중앙인사위, 공직자윤리위 등 다양한 검증기관의 교차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도 “미흡한 사전검증 등의 이유로 장관들이 1년도 못돼 교체돼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다”며 인사청문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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