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상(FTA) 등으로 농ㆍ축산물 개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비율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발표한 ‘OECD 국가의 농업 정책: 평가 및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각종 농업 보조재원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의 경우 3.4%로 터키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OECD평균(1.2%)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비율은 관세 및 추곡수매제 등을 통한 보조금은 물론 농업관련 연구ㆍ개발비 같은 각종 서비스 비용 등을 모두 합친 ‘총보조금측정치(TSE)’를 기준으로 했다.
수출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추곡수매제 등 일반적 의미의 농업 보조금을 뜻하는 ‘생산자보조측정치(PSE)’ 비율은 63%(연간 농ㆍ축산물 생산액 대비)로 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농산물 중 630원은 정부가, 370원은 소비자가 부담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PSE비율은 전년보다 2%포인트 늘어난 것이며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농업관련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국의 PSE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비율이 올라간 나라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미국에 불과했다.
특히 미국은 총액 기준으로 무려 31%나 보조금을 늘려 다른 나라의 농업 개방을 강요하면서 자국 농산물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기형적 양상을 보였다.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 ‘농업 약소국’의 PSE 비율은 각각 68%로 가장 높았고 뉴질랜드는 농축산업 강국답게 정부가 농산물 가격의 약 3%만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농업보조금의 93%는 정부의 쌀 수매 등 시장가격지지 장치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시장개방 확대로 품목별로 목표가격을 폐지하는 등 개방에 따른 정책 개편이 추진되는 중”이라고 평했다.
OECD는 또 최근 농림부가 추진 중인 농ㆍ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쇠고기로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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