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가혹행위 등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병영문화의 고질적 병폐를 일소하기위해 도입한 인권상담실이 극히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가 20일 입수한 ‘육군 인권상담실 운영실적’에 따르면 현재 육군이 운용하는 상담실은 모두 252곳. 2003년부터 운영해 온 21사단과 23사단 등 11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 이후인 4월 전후에 육군본부의 지침에 따라 설치됐다.
훈련소에 설치된 상담실이 120개, 나머지 121개는 일반부대의 중대나 대대단위에서 운용해왔다. 하지만 전문상담관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데다 상담실 간판만 내건 곳이 많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우선 상담실 설치 장소는 주임원사실이 많지만 군의관실이나 진료실 등 인권개선 상담업무와는 상관없는 곳도 적지않다. 일부 부대에서는 교관연구실이나 휴게실 중대행정반 등을 상담실로 사용하고 있다.
교관연구실은 대대단위에서 간부들이 모여 교육과제를 연구토의하는 곳이다. 또 육군은 군종이나 정훈 헌병 법무병과의 장교를 상담관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했으나 실제는 병사들이 배치된 곳도 적지않았다.
이러다 보니 상담내용도 건강관련이 대부분이다. 21사단의 경우 2003년 이후 2년여 동안 불과 22건의 상담신청이 들어왔고 이중 15건이 질병관련 상담이었다. 복무부적응이나 개인고민은 7건이었다. 23사단도 2년간 16건의 상담가운데 10건이 건강 문제였다.
상담실적도 저조했다. 전체 252개의 상담실에 지금까지 427건의 상담신청이 들어와 평균 2건에 못미치고 있다. 이는 2달 동안의 실적으로 한 달에 채 한건의 상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국방부 한 당국자는 “인분사건 등으로 군내 인권보호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인권상담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느끼지 못한 것이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이번 총기사건을 계기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문상담가를 2006년에 조기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전문상담가가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고민을 친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신세대 병사들을 상담실로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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