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한국노총 충주지역본부 의장 김태환씨 사망사건까지 겹쳐 노동계의 하투(夏鬪)수위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 사망사고와 관련,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과 청와대 노동 관련 비서진 전면개편을 요구했다.
양 노총은 “김태환 지부장이 숨진 지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조사와 수습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노동부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조문이나 위로전화도 없다”며 “양 노총은 여야 각 정당에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 결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범 시민ㆍ사회단체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조문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직후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조문을 갔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1일 계속 논의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투쟁 대표자회의’를 개최, “환노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곧바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30일 폐회)에서 비정규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3일까지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민주노동당 의원 등 노동계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원들이 국회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법안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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