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로 예정된 판교 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공급이 보류됨에 따라 11월로 예정된 아파트 분양은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얼마나 연기될 것인지는 중대형 평형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달려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체 공급가구수의 10%(2,600가구) 이내를 늘릴 경우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돼 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야 해 일정 차질은 피할 수 없다. 2~3개월 정도 연기될 경우 일반 분양시점은 내년 2~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가분이 30%를 넘으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재협의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약식협의는 최소 3개월, 재협의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경우 분양일정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영개발은 유형별로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난다”며 “공급 가구수를 늘리지 않고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방식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지연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판교에 중대평형이 늘어날 경우 강남권의 수요를 많이 흡수할 수 있어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분당이나 일산 등의 신도시가 평지에 건설된 것과 달리 판교는 입지상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용적률이 다소 높더라도 주거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중대형아파트 공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주거안정, 투기억제와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된 판교신도시가 아파트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정책의 뇌관으로 전락한 만큼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은 "분양원가공개,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요구에 대해 미봉책으로 도입된 원가연동제, 병행입찰제가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판교신도시에 대해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등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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