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시절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 교수가 현정부의 개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17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finegovt.com)에 올린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혁신과 외부평가’라는 글에서 “현 정부는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정책을 양산했다”며 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不)정책과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른 규제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정책은 ‘옳지 않은 정책’의 예로, 부동산 대책과 증세(增稅) 정책은 ‘먹히지 않는 정책’의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또 현 정부가 고위직 수를 늘리고 위원회와 행정기구를 팽창시키고 있는데 대해 ‘행정국가’ ‘비대국가’ ‘거대정부’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난 달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국정관리 수준은 세계 209개국 중 중위권으로 2년 전에 비해서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개최한 정부혁신 세계포럼은 군사정부에서나 하던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지금까지 벌려놓은 혁신안을 수습하는 데 남은 시간을 쓰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이라며 “때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20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리는 지식ㆍ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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