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운동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전성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정책영향력은 커졌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거꾸로 차가와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가 국제 시민단체 연합체인 ‘세계시민단체연합’ 의뢰로 국내 100여개 시민단체를 분석한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시민단체들의 활동 성과와 환경을 평가한 시민사회지표 가운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 대부분 3점 만점에 2점대를 넘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시민참여도나 소외계층 활동,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는 1점대를 기록해 취약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지나친 정치세력화’ ‘전문성 결여와 부족’ 등 그동안 제기됐던 시민단체들의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1987년 6월항쟁이후 시민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급격히 늘어나 민권 환경 여성 소비자 분야 등에서 시민의 권리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정치권과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처와 각종 위원회 등에 상당수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했다. 그러나 지나친 정치세력화는 권력화와 관료화, 폐쇄성, 배타성, 무책임성을 가져왔고 결국 대중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시민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시민운동’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생명은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있다. 따라서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보다 실생활에 다가가는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본래의 역할인 권력 감시와 비판기능 회복이 시급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