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담도 개발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정찬용 전 인사수석, 문정인 전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형적인 ‘감싸기 감사’라고 몰아붙였다.
야당은 또 “이 사건의 몸통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을 조사하라”고 칼끝을 대통령쪽으로 돌렸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윤철 감사원장과 함께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문 위원장 등이 행담도 사업과 S프로젝트를 혼동했다는 감사결과는 자기 자식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주범은 빼고 하수인만 엮어 넣은 엉터리 감사결과”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행담도 개발 의혹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대통령을 조사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전 원장은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행담도 개발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됐고 대통령 관심은 S프로젝트였다”고 반박했다.
김재경 의원도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 기소하면 전부 유죄가 날 것”이라며 “문 전 위원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빠진 것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감사원의 오늘 발표는 머리도 감추고 몸통도 감췄지만, 이 사건의 머리는 노 대통령”이라며 “문 전 위원장 등을 수사 의뢰하지 하지 않은 것은 그럴 경우 지시한 대통령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전 원장을 향해서도 “감사원 때문에 국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루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권력이 무능하게 비쳐지는 마당에 감사원이 대통령을 두려워하면서 감사했겠냐”며 “범죄구성 요건에 대한 논쟁은 있겠지만 사실 관계를 숨긴 것은 없지 않느냐”고 감사원을 두둔했다.
양승조 의원은 “행담도 개발은 참여정부의 개혁 성과를 훼손시켰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돼야겠지만 사업이 무산될 경우 손실을 감안할 때 사업 자체는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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