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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정상, 논의할 현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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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정상, 논의할 현안 많다

입력
200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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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회담 일정이 짧아지고, 장소도 ‘격의 없는 대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청와대로 잡혔지만 그나마 예정대로 회담이 열리는 것은 다행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양국이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상회담에서 꼭 현안이 해결되거나, 실마리가 풀릴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다. 양국 관계를 식힌 독도문제는 당장 풀릴 성질이 아니다. 또 역사교과서 문제도 일본 국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다면 긴 안목이 필요하다. 그만큼 양국 사이를 가른 현안은 무겁고, 해결 전망도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정착 단계에 접어든 왕복외교를 끊는 것은 정상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양국 사이에는 독도나 교과서 문제 외에도 협력하고 조정할 일이 많다.

북핵 문제와 6자 회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교류, 과학ㆍ기술ㆍ문화 교류 등이 즐비하다. 물론 두 정상이 신경전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민간 협력의 물결은 이어졌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의 속마음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지도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 설명대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일 관계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일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각각 65.3%, 11.2%로 나타났다. 이런 국민의식의 편향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대일 관계에서 잇따라 외교 문법을 깨왔다. 마지막에는 야당 대표와 부담을 나누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상대에 대한 고려를 결여한 외교 파괴의 단 맛이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그러니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균열을 봉합한 지혜를 대일 관계에서도 살려야 한다. 국제 관행에 맞는 담담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국민도 냉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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