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중진 의원 2명이 14일 조지 W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며 북한 정권교체가 진짜 목표라는 인상을 줘 6자 회담 재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리처드 루거(공화) 의원은 이날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일부 모호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이런 모호함이 건설적이거나 의식적이었는지 분명치 않다”며 “우리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궁극적 이행 경로도 내부적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교위의 민주당 간사인 조지프 바이든 의원도 “부시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측과 제재완화, 경제원조, 외교 정상화 등의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대화를 지지하는 측의 다툼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정부는 내부적인 대북 정책 이견으로 마비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ㆍ태 담당 차관보는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다소 단호한 자세를 고수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로 보다 안전하거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면 양자 접촉을 더 많이 가질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성공을 목표로 협상하고, 합의를 이루면 그것을 우리 정부에 제출하고 그 합의에 관해 나를 밀어줄지 알아볼 것”이라고 미국측 협상대표로서 재량권 행사 의지를 강조했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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