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규제와 세제에 의존한 부동산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근본적 대책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국세청 기준시가 상향 조정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실질적 효과가 없고, 신도시 추가 건설은 또 다른 투기 열풍을 몰고 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고, 판교 개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정부가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일차원적 해법에 집착하는 바람에 시장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석호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대형평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공급 확대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최소 20차례 이상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를 단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만 인상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와 서민들은 거래 중단과 집값 하락, 세금상승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재건축규제 완화와 용적률 확대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오르고, 거래세 인하는 미진한 탓에 주택 매개 거래가 중단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래세 인하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부동산 위기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투기자본의 활동으로 누적되어 왔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법원에서도 주택공사에 원가 공개 판결을 내린 만큼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즉각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판교 개발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며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우발적 이익의 환수를 강화하고 투기적 요소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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