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미일 양국의 외교ㆍ국방장관 연례 회담(2+2회담)과 유사한 형태로 한미 양국의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장관급 연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 국무부와 접촉하면서 장관급 연례 협의체 구성방안을 타진, 긍정적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 미국측과 이 문제를 본격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이 ‘2+2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경우 이는 동맹 수준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 양국 정상이 동맹 강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연례 회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이미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 사이에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간 연례회의는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뿐이며 양국 외교장관 간에는 연례 회담이 없다.
정부는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 두개 남은 현안으로 지적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기존의 고위ㆍ실무 협의를 협의하고 작전계획 5029 문제는 군 당국간 협의와 함께 외교ㆍ국방 부처간 협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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