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8개월 만에 귀국한 김우중 씨의 사법적ㆍ사회적 처리가 국민적 관심사다. 대우그룹 퇴출을 막기위한 정관계 로비의혹이 무엇보다 뜨거운 논란거리다. 신화적 기업인이었던 김씨의 진정한 공과 논란까지 가세, 어지러울 정도다. 혼란을 줄이려면 문제의 본질과 현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김씨가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대우 임원들의 사법처리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도 확인된 때문이다. 다만 해외비밀계좌로 200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검찰이 얼마나 밝혀낼 지 주목된다. 수사 신뢰성과 김씨의 공과를 따지는 데 크게 영향 줄 것이다.
로비의혹 규명은 사정이 다르다. 이미 드러난 사례 외의 불법정치자금 거래 등은 금융자료 보관기한이 지나 추적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김씨가 입을 열더라도 놀랄만한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가 대우그룹 처리를 옳게 했는지, 또 김씨 도피를 방조했는지 밝히기는 한층 힘들 것이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의혹을 속속들이 파헤치라는 주장은 백번 옳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김씨 스스로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을 곧이 듣거나, 큰 파문을 예상하는 것도 성급하다. 김씨가 이제야 돌아온 배경을 상식에 비춰 짐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충 덮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김씨의 범죄는 법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쓸모없는 것이 될 공산이 큰 로비의혹 규명논란에 마냥 매달리는 것은 대우그룹 퇴출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과제는 사법 절차보다는 지난 정부의 정책결정을 정밀하게 살피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를 외면한 채 어지러운 논란을 하다가 이내 사면 문제를 다투는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사회전체가 법과 상식을 되새겨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