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국정조사가 14일 이틀간의 청문회를 끝으로 주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회의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 향방이 주목된다.
관세화 10년 유예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쌀 협상 비준동의안은 8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아직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 지도부는 “쌀 국조특위의 조사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만 반대 당론을 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론결정을 주저하는 첫째 이유는 농심(農心)이다.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농민단체가 농민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쌀 협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자연 국회 내 농촌 출신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일단 당내 농촌 출신 의원 50여명을 규합,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노동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9명의 야당 의원과 15일 모임을 갖고 ‘쌀 협상 비준반대 의원모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때문에 2003년 말 한ㆍ칠레 FTA비준동의안 처리 때와 비슷한 도농 출신 의원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막상 비준안이 부결될 경우 WTO규정에 따라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국내 쌀 산업에 충격파가 클 수 밖에 없다. 국제신인도 추락도 우려된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내에선 “협상에 몇몇 문제가 있지만 비토 할 수야 있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우리당 특위 간사인 신중식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비준 반대쪽으로 당론을 결정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나라당 특위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 “협상 결과만을 놓고 보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섣불리 반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농촌출신 의원들의 표결저지 시도 등 극심한 진통을 겪겠지만, 결국 비준안은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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