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추가 대책 가운데 어떤 정책이 약발이 있을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 대책으로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한시적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금리인상과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 강ㆍ남북 균형개발 등 거시경제 운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버블 심화로 우리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이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금출처조사 가수요 억제 효과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가수요 억제에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ㆍ분당 등의 아파트 구입자금은 대부분 증여나 은행 대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증여세 포탈 등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체를 가진 투자자들은 자칫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규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통상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출처 소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동안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다소 미진했지만 이번에는 시장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금출처를 조사하다 보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은행들의 LTV 권고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시중에 400조원 안팎의 부동자금이 넘쳐 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너무 높아 유동성을 더욱 확대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ㆍ대규모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
중ㆍ장기적으로는 금리인상 방안이 제기됐다. 주택도시연구원 김용순 경기동향팀장은 “지속적인 주택공급 못지않게 엄격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며 “저금리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온 만큼 시장 진화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2~3년간 이어져 온 저금리가 경기회복에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동산 폭등만 불러 일으키고 있어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올려 시중유동자금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1,000만평이상)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신도시 건설은 개발계획 수립부터 아파트 공급까지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상승 심리를 차단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강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집값이 안정돼 있는만큼 중대형 평형의 고급 주택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서울공항이나 청계산 벨트, 세곡ㆍ네곡동, 경기 광주지역 등에 분당(594만평)보다 큰 규모의 신도시 공급대책이 나와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북지역 집중개발론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소장은 “강북지역을 교육ㆍ교통 여건이 잘 갖춰지도록 집중 개발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야 강남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주택사업부 함선욱 상무는 “수요 억제와 기존 신도시 개발만으로는 강남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서울 강북의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해 강남 대체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중대형 위주의 고급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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