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복지부 산하로 일원화하고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에 향후 5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그동안 교육부가 관리하던 국립대병원과 행자부 산하였던 지방공사의료원을 모두 복지부로 이관, 공공의료체계를 ‘국립의료원_국립대병원_지방공사의료원_보건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낙후된 지방공사의료원의 시설ㆍ장비 현대화와 인력 수급을 위해 일반회계 지원 외에 내년부터 1,250억원의 재원을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조달키로 했다.
당정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와 관련, ‘공공보건 e-Health’ 사업을 추진해 병원 상호간에 의료ㆍ진료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121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노인치매상담센터를 전국 246개 보건소로 확대하고, 현재 국민의 50%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암 검진 비용의 수혜대상과 범위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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