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후 양국이 내놓은 설명은 총론이었다.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첫째 의문은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만 논의하고 북한이 계속 버티기를 할 경우 압박책을 다루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두 정상이 만날 때마다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평화적 해법만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적다.
일각에서는 “‘발표하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면 합의는 결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언론브리핑에서 “한미간에 한, 두 가지 작은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대화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한, 두개의 현안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
① 대북 추가조치 논의했나
원론적 논의만… "구체조치는 실무선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의 대책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반기문 외교장관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반 장관은 “상황 악화를 전제로 양국 정상이 토의를 하고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평화적 해결 노력이 소진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핵 사태가 악화될 경우의 방안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는 식의 얘기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군사적 수단이나 경제 제재 등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논의만 있었다는 것이다. 대신 두 정상은 구체적인 조치는 6자회담 대표 등 실무선에서 논의하게 하자고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② 북핵 평화적 해법 시한은
"7~8월은 안넘겨" 교감 가능성
대북 압박책이 원론적으로 거론됐다면 평화적 북핵 해법의 시한은 언제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평화적 해결의 시한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딱 부러지게 시한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6자회담 중단 1년째 되는 6월말을 전후한 시점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때까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북 압박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으며, 북한에 말미를 주더라도 7~8월을 넘길 수 없다는 기류가 팽배해있다.
③ 한미동맹 남은 현안이란
전략적 유연성과 작계 5029?
노 대통령이 언급한 ‘한 두가지 남은 동맹 현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한미간 갈등 요인이 됐던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균형자론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협상 쟁점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작전계획 5029 등이 남은 현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노 대통령이 이를 ‘작은 문제’로 규정했을 리 없다는 지적도 있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한국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며 조건부 동의입장을 밝혀왔다.
④ 北 인권문제 논의 내용은
부시 "北 인권 해결돼야" 거듭 강조
북한 인권문제는 예상과 달리 노 대통령이 먼저 꺼냈으나 양국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우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인권문제 제기가 자칫 북한 체제를 흔드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도적 지원과 교류ㆍ협력 강화가 북한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신장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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