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민간인이 ‘지휘’

경찰이 핵심 요직인 경찰청 수사국장 자리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고위 간부는 12일 “경찰 수사의 최고직이라 할 수 있는 경찰청 수사국장 자리를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민간 수사국장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에서 현재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상 중인 민간 수사국장제는 현재 경찰 계급 서열 3번째인 치안감이 맡고 있는 수사국장 자리를 현직 경찰이 아닌 전현직 변호사나 전직 경찰 고위간부, 민간인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모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민간 수사국장에게는 2~3년의 임기를 보장할 방침이다.

경찰은 민간 수사국장제 계획과 관련 ▦경찰의 수사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원론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사건 왜곡ㆍ은폐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해결기미가 보이지않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