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고용ㆍ산재보험기금 등에 대해 점검, 평가한 것으로 향후 사업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책을 수립해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등을 주기 위해 노동부가 거둬 들인 고용보험료가 무려 8조원이나 쌓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던 8일. 노동부는 고용보험 등 5대 기금에 대한 향후 조치를 약속했다.
곧바로 변명이 이어졌다.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한지 9년에 불과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적정 적립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적정 요율 및 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요율을 조정하면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몇 년을 더 시행해 보아야 제도가 정착된다는 말인가. 요율 조정에 과도한 행정비용이 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근로자의 얄팍한 지갑과 불황에 허덕이는 사업주의 금고에서 뜯어낸 돈을 수 조원씩 쌓아놓고도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워서…’라니 도대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고용보험료 과다 징수 뿐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소득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징수해야 할 792억원의 보험료를 누락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구직급여를 줬으며, 70대의 산재환자에게 휴업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 이상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가짜 산재환자를 만들어 수천만~수억원의 기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대환 장관의 인사말 첫 줄. “저희 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겉치레 인사말이 돼 버렸다.
송두영 사회부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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