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군청 수준”이라는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서울시, 건설교통부, 여당 간의 공방으로 국민들은 당혹스럽다.
이 시장은 그제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정부가 잘못 건드려서 가격이 더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부동산대책 추진방침을 밝혔다. 이에 건교부는 “시장이 누구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를 남의 일처럼 이야기한다”며 발끈 했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입장을 표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부동산정책을 대권 놀음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시장의 발언을 “동장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한 서울시장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나 정부정책을 폄하한 표현은 지나치다. 독자적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도 수긍할 수 없다. 지자체의 행정은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긴밀한 협의로 조정하는 게 순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건교부의 자세 역시 보기 흉하다. 국가 균형발전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감정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뿐이다.
건교부가 할 일은 현상을 정확히 읽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발사업 남발이 땅값을 부추기고 규제 위주의 대책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측면을 외면해선 안 된다. 오죽 했으면 중개업소들이 집단휴업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지자체장과 정부의 마찰과 대립이 협의를 통한 정책 조정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 만에 하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음흉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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