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관심은 공공기관 유치다. 해당 공무원은 물론 자치단체장도 연일 지역 홍보물을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유치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마다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만들어져 토론회와 집회, 서명 운동, 기관 방문을 하고 있어 전 국민이 애향심에 불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정부는 각종 토론회와 광역시도 지사의 협약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이전 내용이 발표될 경우 논리와 합의는 ‘애향심’에 묻힐 수도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안에서의 균형 발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광역시도별로 균등하게 공공기관을 배분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어선 안 된다.
충북의 경우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불균형 발전으로 도내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청주권은 행정 중심 도시 건설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반면, 충북 북부 지역은 충청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북과 경북 일부 지역보다 공주에서 먼 거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당할 우려가 크다.
균형 발전을 한다면서 지난 시기 경제 개발 과정에서 큰 혜택을 입었던 일부 광역시 등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포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부축 인근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혁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균형 발전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 화합은 고사하고 약소 지역민을 자극하여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모범사례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를 들고 있으나 대형 댐이 건설되어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당하고 있는 춘천, 충주, 안동의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주장이다. “수자원공사 본사는 댐 피해 지역에 있지 않고 댐(대청) 수혜 지역에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군사 정권 시절에는 그린벨트와 국립공원을 지정하거나 댐과 도로를 건설할 때 해당 지역민의 권리를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 동안 국가를 위해 댐이나 핵 발전소, 전투비행장 등으로 희생되어 온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시킬 의무가 있다.
정부는 정권 임기 내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성공해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박일선 충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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