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미정상회담(11일 새벽)을 앞두고 우리 정부 내에 희망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 압박을 위한 출발점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 당국자들은 “대북 강경책보다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부쩍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낙관적 기류는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과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가 최근 미국을 방문, 백악관의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고 귀국한 뒤 퍼지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이 북한에게 6자회담 거부의 핑계가 되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양국이 모두 북핵 해결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적 해법에 일단 무게를 실어줄 것이라는 얘기다.
한미정상회담 낙관론과 더불어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임박했다는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이 얼마 전 ‘미스터 김정일’이라고 표현한데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등 몇 가지 징후로 볼 때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본 뒤 6자회담에 참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와 북한 유엔대표부가 3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문제를 전화로 협의했다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도 사실이라면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낙관을 경계하는 시각도 엄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내에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분위기도 일단 평화적 해결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대북 압박론은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
미 국무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 관리가 5일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몇 주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든지, 미국이 최근 F_117 스텔스 전폭기를 한반도에 배치, 대북 압박을 염두에 둔 듯한 준비를 하는 것도 변수다.
또 200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추가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듯이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이 부수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북핵 문제의 특성상 부수적인 대책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합의를 뒤덮을 수 있어 마냥 낙관론만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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