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 등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초강경 부동산 대책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과 재건축 추진 억제책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지역 확대 등의 고강도 규제책을 잇달아 쏟아냈다.
이 같은 정부 규제는 재건축단지의 가격 상승은 잡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거둬내는 호재로 작용했다. 재건축에서 소형평형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 만큼 중대형 평형이 줄어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강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형 평형을 공급해주는 창구인 재건축 단지에서 대형 평형이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다. 게다가 아파트 후분양제까지 실시되면 앞으로 1~2년간 강남권에서 대형 평형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가 층고와 용적률 제한을 통해 강남권 고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사실상 막기로 한 것도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희소성을 더욱 높여줘 가격 폭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
여기에 강남 대체 도시로 조성하는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평형 물량이 당초보다 줄어들고, 내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로 취득ㆍ등록세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미리 집을 사려는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의 집값이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것이다.
지방도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의 잇단 개발호재를 터뜨리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틈을 타 분양업자들이 지방 광역시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기존 아파트 값까지 오르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시장을 무시한 채 각종 규제와 세제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방적인 규제 강화로 주택ㆍ건설시장의 불황이 장기화했고 무리한 세제 강화로 부동산 거래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위주의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공급을 늘리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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