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절반을 넘어섰다.
5일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총 외국인력은 37만8,000명이며 이 가운데 합법 체류자는 17만9,000명(47.4%)이고, 불법 체류자는 19만9,000명(52.6%)이었다. 지난달 말에도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 37만명 중 19만명으로 역시 절반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말 전체 외국인력(42만1,000명)의 절반이 채 안 되는 44.7%(18만8,000명)이던 불법 체류자 비중이 합법 체류자를 훌쩍 앞지른 것이다. 정부는 올 들어 5월까지 1만9,000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 유도로 중국동포 3만명, 일반 외국인 1만6,000명 등이 귀국했지만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2003년 합법화 조치를 받은 11만8,000명의 외국인력이 오는 8월 체류기간 만료가 되지만 한번 돌아가면 다시 입국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로 자진 출국 비율이 48%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주들의 외국인 불법 고용이나 외국에서 대기 중인 잠재적 불법 체류자의 입국을 단념하게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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