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 과학기술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부, 국ㆍ공립 연구소, 대학, 기업 모두가 중지를 모아 실천할 때이다. 선진국이 200년 걸려 이룩해 놓은 것을 우리는 40년 만에 거의 대등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200년 역사에서 나온 경험과 지혜, 과학기술의 인프라는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다. 이들의 지혜를 파악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과학기술 개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과학기술 체질에 부족한 2%를 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정년 과학기술자의 활용 방안이 절실하다. 우리의 연구 투자비는 2003년 기준 미국의 9%, 일본의 25%에 불과하고 전문인력수도 아주 적다. 지난 40년 동안 많은 과학 기술 발전의 주역이 정년을 당하여 연구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다. 특히 출연 연구소의 경우 정년은 62세로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연구 노하우를 너무 일찍 사장시키고 있다.
공평한 심사를 거쳐 연구 업적과 능력이 뛰어난 분을 선정해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들어서 부족한 연구인력 수를 보충하여야 한다.
-정년 과학기술자 활용 필요
연구 능력이 취약한 관련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을 향상시키는데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가정의 재정적인 부담도 작기 때문에 높지 않은 봉급을 정부와 기업이 같이 부담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과학 기술관련 국ㆍ공립 출연기관에게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 같은 제도를 도입해 연구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독창적인 연구 테마와 기술 개발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 국내 연구 및 기술 개발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활성화한 분야를 선택하며 추격 연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차로 선진국에서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축소될 분야가 국내에서는 중점 지원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개발되더라도 선진국의 선발 기술과 차별성이 적어 사업화하기 어려운 종이 기술로 사장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기초 과학기술 연구가 아닌 이상 모든 연구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화나 복지 증진을 전제로 하며 세계 최초의 기술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전문기관 설립이 바람직하다.
셋째, 누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무슨 연구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 연구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과잉으로 중복된 분야를 찾아내어 모자란 분야의 연구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리튬 2차 전지 같은 중점 지원분야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자부품연구원, 전기연구원에서 많은 연구 인력이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는 연구 장비 및 기자재도 중복 투자되어 연구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된다. 연구비 따라 연구 분야를 바꾸는 철새연구원을 양성하지 말아야 한다.
-기자재ㆍDB 공유 시스템을
넷째, 연구 장비 및 기자재 DB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절약되는 연구비를 새로운 분야 연구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 장비가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국ㆍ공립 연구소 및 대학에 소속한 연구원이 기업을 제외한 다른 곳으로 이직할 경우 국가 및 공공연구비로 구매된 모든 기자재와 재료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로운 곳에서 공백 없이 같은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경직된 연구소 간의 장벽을 허물 수 있으며 어떤 곳에서든지 국내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원하는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진국보다 적은 인력과 투자이지만 연구 성공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형 과학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성일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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