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의 3분의 2이상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가 공립유치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유치원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형평성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발전 방향’ 공청회에서 ‘유아교육재정의 작은 해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 재정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천 교수가 인용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 기준 공ㆍ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예산은 공립은 417만3,000원이었으나 사립은 이의 3분의 1도 안되는 13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5월 현재 국내 유치원 원아수는 사립 41만7,800명, 공립 12만3,000명이다.
공ㆍ사립 유치원 재정 불균형은 유치원간 학부모 부담에도 큰 차이를 낳아 공립의 경우 유아 1인당 순수 교육비 부담액은 월 평균 5만원인 반면 사립은 이보다 3배 이상인 16만8,000원이었다.
천 교수는 “공ㆍ사립 유치원 재정 불균형은 정부가 공립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사립은 상징적 보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재원을 재배분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공ㆍ사립유치원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항목에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등을 명문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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