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후반기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고영구 국정원장 후임에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정된 것이 그 단초이고,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유력하다는 사실이 핵심 포인트다.
이종석 차장은 현 정부가 취해온 ‘자주 외교’의 실무 총괄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동할 경우의 위상과 영향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사무처장으로 사무차장보다 상위자리이기 때문에 이 차장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상식이다. 이 차장이 안보보좌관을 맡더라도 NSC 실무를 계속 챙길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 와서 이 차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들을 맡길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대안 부재론’도 있다.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이에 동의한다.
이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NSC 실무 책임을 새 인물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에 대해 좀더 열린 사고로 접근하는 관료나 학자를 NSC 사무차장에 새로 임명하자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의 이름도 나온다.
그러나 이 차장을 승진시키면서 힘을 빼자는 이런 논리는 현실성이 별로 없어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이 차장이 문제가 있다면 자르면 되는 것이지, 배려하면서 힘을 뺀다는 편법이 말이 되느냐”고 일축했다. “최근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NSC가 점검을 받은 뒤로 이 차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더 두터워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만 이런 논란이 제기됐다는 것은 이 차장의 노선이 과연 한국 외교에 적합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 반기문 외교, 윤광웅 국방장관 등의 거취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가지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반기문 외교장관, 윤광웅 국방장관, 권진호 국정원장 내정자, 이봉조 통일부차관 등이 모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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