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목표 5%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읽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내수도 회복되지 않는 등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올 초 정부가 추진한 40만 개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발표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하수도, 경유,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도 대대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서민의 부담만 커질 것이 뻔하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도 재개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텐데 아쉽기만 하다. 새만금 사업, 고속철도사업, 신규원전사업, 방폐장 사업 등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한 둘이 아니다.
국책사업은 내수 진작과 투자효과,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효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있는 현실이다. 장기간 지연되는 국책사업을 하루 빨리 시작해 어려운 나라경제도 되살리고 서민의 세금 부담도 덜어줬으면 한다.
진수환ㆍ서울 중랑구 면목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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