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의혹의 실체가 속속 밝혀짐으로써 지금 취해야 할 긴급한 국가적 과제는 국정의 전면 쇄신이라는 점이 분명해 졌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을 이끄는 핵심 인물과 조직이 자체적 통제와 점검, 견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집권 후반기에 오게 될 레임덕 현상을 감안하면 더 주저하거나 버틸 시간이 없다. 인적 제도적 쇄신을 즉각 착수해야 한다.
행담도 개발과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 사건 등을 단순히 개별적인 비리 부정 사건으로 봐선 안 된다. 국정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린 과정을 국민 전체가 목격한 위기의 현장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초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깊은 경제난이나 외교ㆍ안보 정책 상의 숱한 잡음들이 우연한, 개별적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알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이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엊그제 여당 워크숍에서 수 많은 자성과 고언들이 안팎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거기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를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권과 여당의 흥망은 자기들의 문제다. 그러나 정권과 여당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보면 이 위기를 해소하는 일은 마땅히 정권이 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이다.
우선 마음과 뜻이 맞았다고 해서 구성된 인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은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특출한 능력을 갖추지도 못했음이 판명됐다. 이상과 의욕만 앞세운 채 능력 이상의 임무를 감당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바꾸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이다.
그리고 그 일은 과감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수많은 위원회 체제가 국가행정에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도움은 커녕 역작용을 한 것이 바로 행담도 의혹이었다.
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하니 이를 국정쇄신의 큰 전기로 삼을 만 하다. 노 대통령이 겸허한 자세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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