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자영업 진입 요건을 강화하되, 일단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창업시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업종을 늘리고 가능성 없는 소매업은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공급 과잉을 막는 한편 경쟁력 있는 소매업에 대해서는 은행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등 경영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음식ㆍ숙박ㆍ이ㆍ미용
국가자격증 취득 의무화가 추진된다. 따라서 미용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피부미용실이나 네일숍을 새로 열려면 이르면 내년부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게 된다. 세탁소와 제과점 창업을 위해서도 각각 국가기술자격증인 세탁기능사, 제과ㆍ제빵 기능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단 이미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최성락 과장은 “자격증을 딴 후에도 창업전문교육, 현장실습 등 추가 교육을 통해 창업 후 성공을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별다른 설립 제한이 없어 급격히 늘고 있는 산후 조리원 설립을 위해서도 시설 기준을 신설을 통한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매
중소기업청 조사결과 소매업 중 이윤을 내지 못하는 ‘한계 업체’는 약 17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 대해 정부는 폐업, 업종전환, 사업규모 조정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보조 대책도 마련된다.
남대문 시장은 세계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마켓’, 지방 중소시장은 ‘주말관광 시장’ 등으로 특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을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점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택시
‘누적 벌점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여성 운전자나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운영하는 ‘안심택시’, 50~60대 운전자가 모는 ‘실버택시’ 등 각종 브랜드 택시를 활성화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 봉제
“3~4월 실시한 선행조사 결과 봉제업체 중 94%가 19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 업체”라면서 “업체간 과당경쟁, 중국 아웃소싱 확산 등으로 일감이 줄고 있는 봉제업체를 위해 정부가 신소재 발굴, 봉제기법 지도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타
‘과잉 진입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컨설팅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전국 60여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설치될 ‘지역별 컨설팅본부’를 통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20만 건, 2007년까지 모두 70만 건에 대한 창업 컨설팅을 수행할 방침이다. 약 50만원인 컨설팅 비용 중 40만원(80%)은 정부가, 나머지는 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전환이나 퇴출을 위한 컨설팅의 경우 비용의 전부를 정부가 댄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최홍건 위원장은 “창업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컨설팅 등을 통해 과잉진입을 예방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전국 주요 500개 상권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만들어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건실한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등 건전한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제도를 올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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