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29일 치러진 유럽연합(EU) 헌법 비준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이로써 유럽의 단일헌법안은 회원국 중 9개 국가가 비준절차를 마친 뒤 처음 거부됐다.
EU 헌법이 계획대로 2007년 발효하기 위해서는 25개 회원국 전원의 비준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을 주도한 핵심 국가였다는 점에서 비준 실패는 다른 회원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1일 예정된 네덜란드의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가 급속히 확산돼 부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프랑스 내무부의 최종 공식집계 결과 비준 반대는 54.87%, 찬성 45.13%로 나타났다. 투표율은 70%에 육박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프랑스는 민주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했다”고 밝힌 뒤 “비준 부결로 유럽에서 프랑스의 이익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EU 순번의장인 룩셈부르크의 장 클로드 융커 총리는 EU 집행위, 유럽의회 지도자들과의 공동성명에서 “지난 50년간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돼 온 회원국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집권 10년째를 맞은 시라크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수일 내 중도우파 정부의 미래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사퇴한 뒤 시라크 대통령은 31일 새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후임 총리에는 시라크 대통령의 측근인 도미니크 드 빌팽 내무장관, 미셸 알리오 마리 국방장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 총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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