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해 부실 창업을 제한하고, 대대적인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없는 점포들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진입 문턱을 높이고, 퇴출과 전직을 활성화해 과잉상태인 자영업 비중을 줄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3~4년 내에 전체 근로자중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선진국 수준인 13%대까지 떨어지기는 힘들지만, 25%선(현재 29.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구체 일정 미정) 전문자격증을 갖춰야만 미용ㆍ제빵ㆍ세탁업 등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전에 서둘러 창업하려는 심리를 자극해 단기간에 무더기 부실 창업을 불러 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구체적 시간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발표돼, 만의 하나 도입일정 마련이 지연되기라도 한다면 그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이 없는 점포의 구조조정을 위해 올 하반기에만 20만 건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의 경우 현재 국내 컨설팅 인력 규모를 감안할 때 졸속이 될 우려가 크다. 중기특위 관계자는 “성공한 창업주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같은 해명이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전가의 보도’ 처럼 내놓은 점포당 5,000만원 규모의 전업ㆍ프랜차이즈화 지원금도 자칫 경쟁력 없는 영세 자영업의 수명을 연장해 부실규모만 더 키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의 행정지도만으로 시중 은행이 순순히 돈을 내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프랜차이즈화를 장려하는 것 역시 아직도 미성숙 단계인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실정을 미뤄볼 때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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