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됐던 것이긴 하지만 우려했던 결과가 막상 수치로 나타나니 당혹스럽다.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 3월(4.9%)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한했고 현재 경기나 향후 경기 기대감을 나타내는 지수들도 모두 하락세로 반전됐다.
그나마 내수 회복과 직결된 도소매 판매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다행이지만 설비투자와 제조업가동률은 전달에 비해 다시 감소했다. 건설수주의 경우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그 폭은 급격히 떨어졌다.
또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가 2년만에 9억1,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12월 결산법인 외국인투자자들의 배당송금이 4월에 집중됨에 따른 소득수지의 적자가 주요요인이라고 하나 수출증가율이 6.9%에 그쳐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것도 한몫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4월 성적표는 바닥다지기 과정과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야 하며 5월엔 수출이 다시 두자릿수로 회복된 만큼 경기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표의 관찰 및 해석에 누구보다 정통한 사람들의 얘기니 별다른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4월 지표만으로 경기하강을 속단하는 것을 경계하며 소비회복 추세, 건설기성 및 수주 회복세, 유가 하향안정세 등을 살려나가면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시장에 보내는 정부의 메시지가 지금처럼 일관성이 없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면 말 그대로 뒷북정책만 나열하기 십상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어제 “올해 5% 성장률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목표를 끌어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공허한 얘기다. 5% 성장을 ‘철칙(鐵則)’이라고 우기면서 비합리적인 손으로 부동산시장을 마구 휘젓고, 재정의 복지기능을 앞세워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민간에 부탁하는 정부다. 이것이 ‘경제 올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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