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당정(黨政)분리’원칙을 재고할 지를 놓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최근 위기상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당정의 유기적 일체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정분리 원칙에 손을 좀 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소속인 안영근 의원은 29일 “당정분리라는 말은 제왕적 총재가 ‘오더’를 내리던 시절에나 의미가 있었던 용어”라며 “지금은 그게 아닌 만큼 애매하게 분리하지 말고 당정이 일체가 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도 사전에 조율을 하는 등의 당정간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모임 간사인 박상돈 의원도 “당정분리만 강조하다 보니 일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는 의견도 있다”며 “국정운영이 어려운 때일수록 당정이 긴밀한 공감대 하에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총리 주관으로 정책 관련 당정협조를 하듯이 대통령도 당 지도부 등에게 큰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회의를 주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당정간 일체감 없이는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이나 행담도 개잘 의혹에서부터 당내 노선 갈등, 약한 리더십 등 최근 여권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심지어 “현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결사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말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물론 반론이 적지 않다. 전병헌 대변인은 “조금 어렵다고 큰 원칙과 방향을 훼손할 수는 없다”며 “정책 관련 당정간 긴밀한 협의는 계속 강화해 나가되, 정치적 당정분리는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야파인 정봉주 의원은 “금단현상이 생긴다고 다시 마약을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난국의 원인을 당정분리 원칙에서 찾는 것은 문제”라며 “당정분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정분리 재고론자’들은 “제왕적 총재 시절 형태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30일부터 이틀간 열릴 워크숍에서 문제를 제기할 태세여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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