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위해 2009년까지 4조 투입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2009년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서울대병원 등 14개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공공의료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순 확정ㆍ발표된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부 설치를 의무화해 해당 광역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적 자문ㆍ실행기구 역할을 하도록 하고 노인병원과 어린이병원, 지역암센터 등도 건립한다. 복지부는 또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맡는 민간병원에 대해 ‘공공병원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시ㆍ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세우기로 했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교수 파견 근무제, 전공의 총정원제 등을 도입하고 도시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한편 가정의학과 예방의학, 산업의학, 응급의학과를 1차 의료 전문의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