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확대나 감세정책보다는 세액공제 또는 한시적 조세감면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경제안정을 위해선 중앙은행 역할이 절대적이다.”
“금리정책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을 때엔 환율상승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와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5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6일 미리 배포된 발표논문을 통해 석학들은 경제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중엔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국경제에도 시사하는 대목들이 많다.
미국 버클리대 앨런 아우어바흐 교수는 “재정적자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에선 경제안정 정책수단으로 재정지출확대나 항구적 감세는 민간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선진국처럼 인구고령화와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장기적으론 재정의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출확대나 영구감세보다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나 한시적 조세감면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 카네기 멜론대 베넷 맥컬럼 교수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환율이나 재정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한국도 금리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에 대해 맥컬럼 교수는 “정책금리의 추가인하가 어렵거나 유동성 함정에 빠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질 경우 환율상승을 유도하거나 혹은 중앙은행이 국채매입을 통해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총수요를 진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 도쿄대의 야수시 이와모토 교수는 일본 확장재정정책 실패를 예로 들며 “거시적 경제안정문제는 통화·금리정책이 맡아야 하고 재정은 효율적 자원배분에 주력하는 쪽으로 통화-재정정책의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로버트 래쉬 국장은 중앙은행이 경기 움직임에 단기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안정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화정책은 중장기적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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