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계5029 재추진"

미국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을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재조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다음달 10,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또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이에 협력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청했다.

‘5029’로 명명된 새 작전계획은 북한에서 쿠데타나 재난에 의해 혼란이 야기되거나 북한의 핵물질 또는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등에게 유출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북한의 남침을 대비한 한미간의 공동작전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붕괴 상황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계획의 작성은 처음이다.

이 신문은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의 대응책에 대해 양국이 의견을 나누는 것은 거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나 미국 주도의 작전계획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남북 차관급 협의에서 남측이 ‘5029’의 검토를 재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는 이 문제를 한미동맹의 미래를 예측하는 잣대로 삼는 시각도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