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및 택시노련 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정부지원금, 벽산건설의 발전기금, 전ㆍ현직 간부의 개인비리 등 세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우선 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334억원의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복지센터는 2001년 노동단체 주도의 근로자 복지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한국노총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합의해 건설이 시작됐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민주노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감사원 등으로부터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정부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보조금 일부가 한국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에게 흘러갔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복지센터 시공사인 벽산건설로부터 한국노총이 받은 발전기금 27억6,000만원이 한국노총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투명하게 사용됐는가 여부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제출한 사용내역서 등을 보면 비교적 투명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과연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는 게 적법한가, 왜 이 사실을 노동부에 보고 하지 않았나, 실제로 사용내역서 대로 집행이 됐나 등의 문제는 심층적으로 살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전기금이 계속 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 이 기금을 받기로 한 전직 간부뿐 아니라 현직 간부들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한국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이 시공사나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지센터 건립 시 시공 감리 설계 철거 등 다양한 과정이 있었고 각 단계마다 이권이 달린 수많은 업체들이 관계했다”고 말해 이런 업체들로부터 한국노총 간부들이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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