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부담률’이 올해 25%에서 2009년 25.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도 2009년 20.1%로 20%를 넘어서게 된다.
기획예산처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19.5%에서 2009년 20.1% 까지 상승하고, 국민부담률은 5년간 0.7%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정부관리기금 운영을 통합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 올해 GDP 대비 -0.9%, 2006년 -0.6%, 2007년 -0.3%의 적자행진을 이어가다가 2008년 0%, 2009년 0.1%를 기록, 2008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빚도 내년 270조원을 넘어서고 2009년에는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242조5,000억원에서 2006년 270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07년 282조9,000억원, 2008년 291조9,000억원, 2009년 30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9%에서 2006년 29.8% 까지 치솟다가 2007년 28.8%, 2008년 27.5%, 2009년 26.3%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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