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과 경기활성화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분배 정책에 중점을 두는 재정운용계획시안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긴축재정과 함께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3%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5% 경제성장률에 기초해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성장목표를 변경하고, 이에 맞게 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도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분배우선의 재정운영 기조로는 건전재정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경기 상황이 나쁜 지금은 적자재정을 감수해서라도 재정을 대폭 확대해 경기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정부가 하반기 시행할 예정인 BTL(민간자본 유치사업)을 들어 “이 사업은 재정투자 보완 뿐만 아니라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업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로 파행을 겪었다. 전재희 의원 등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4월30일~5월1일 이틀간 가진 국가재원배분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으면 정상적 회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비밀이 많은 대외비 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여야간사가 “기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한다”고 합의하고서야 4시간 만에 회의가 속개됐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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