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내달 11일(한국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북핵 6자회담이 중단된 지 만 1년이 되는 때에 맞춰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1박3일의 짧은 실무방문이지만 시기상 매우 중요하다.
양국 정상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유인책을 최종 조율할 것이며 북한이 끝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했을 경우의 대응조치에 관해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고비가 될 개연성이 높다.
우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간 대북인식과 접근방법에서 견해차를 해소하고 호흡이 맞는 공조체제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미국이 과연 북한이 요구하는 회담분위기 조성에 성의가 있는지에 의구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강행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놓고 양국이 이견이 없는 만큼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우리정부나 중국 러시아 등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담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의를 표시하는 대신, 끝내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국들이 합심해서 대북 압박을 가하도록 하자는 방안 등에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핵 문제 접근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좁아지면 양국 간의 또 다른 현안인 한미동맹조정 문제는 상당부분 저절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맞물려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동북아 정세 전반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협의 과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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