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과 경기활성화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분배 정책에 중점을 두는 재정운용계획시안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긴축재정과 함께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3%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5% 경제성장률에 기초해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성장목표를 변경하고, 이에 맞게 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부양 효과도 별로 없는 재정 조기집행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경률 의원은 복지예산 증대와 관련, “인위적인 확대보다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맞춰 자연스럽게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것보다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경기 상황이 나쁜 지금은 적자재정을 감수해서라도 재정을 대폭 확대해 경기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정부가 하반기 시행할 예정인 BTL(민간자본 유치사업)을 들어 “이 사업은 재정투자 보완 뿐만 아니라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업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로 파행을 겪었다. 전재희 의원 등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4월30일~5월1일 이틀간 가진 국가재원배분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으면 정상적 회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 비밀 내용이 많은 대외비 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여야 간사가 “기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한다”고 합의하고서야 4시간 만에 회의가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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