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6자회담 재개여부 등 북핵 문제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6자회담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 달 초 모스크바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정지 작업을 마친 노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6자회담의 문을 여는 마지막 관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13일 뉴욕접촉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북한 주권 인정’ 메시지를 전달 받은 북한도 22일 “적절한 시기에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천명하면서 6자회담 재개 후 북한의 우려 사항을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체제 안전과 경제지원 문제를 유연하게 다룬다는 신호를 보여준다면 전략적 결단을 앞둔 북한에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
이미 북한은 뉴욕 접촉 후 남북 대화를 재개하면서 ‘조건과 명분’만 있으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의 회담 복귀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접촉을 보장하고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북미간 고위급 대화의 필요성을 미측에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적 해결 방안만이 논의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이 회담 복귀를 미룬 채 핵 실험 준비 등으로 상황을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정상들은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등 6자회담 좌초 이후를 상정한 대책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수 밖에 없다. 북핵 위기를 막아야 하는 다급한 심정에서 출발한 노 대통령의 워싱턴 실무방문이 어떤 결실을 맺을 지는 한미 양국의 공조 못지않게 북측의 태도가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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