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단체 '교원평가제' 갈등 심화

“교원단체가 단일안을 내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시행하겠다.”(교육인적자원부), “단일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작위적인 시범운영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교원단체)

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하고 교사평가에 동료교사·학생·학부모 등이 참여토록 하는 교원평가제도 시범운영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원단체간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의 ‘단일안 제시’ 요구에 대해 교원단체는 ‘시범운영 거부 및 제도 자체 수용불가’로 맞서 양측의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ㆍ시민단체는 “교원단체는 명분 없는 교원평가제 반대를 즉시 철회하라”며 압박에 나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교육부-교원단체-학부모ㆍ시민단체의 3각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직원노조(한교조) 등 3대 교원단체에 6월말까지 교원단체 단일안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교원단체 집행부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단일안은 교원평가제 시행에 앞서 정부가 교원단체의 의견을 묻는 마지막 절차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단일안이 나오면 정부안과 함께 시범운영에 활용해 교원평가방식의 ‘최대 공약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그러나 단일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 단독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2007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6월 2일께까지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한 국무회의 보고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시ㆍ도 당 평균 3개씩 모두 66개의 시범운영 학교를 확정한 뒤 평가위원회를 구성,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본격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단일안은 성사가 불가능한 비현실적 제의”라며 일축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단체별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 단일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교총측도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시행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단일안 들러리’를 만들고 있다”고 흥분했다.

교원단체들은 특히 시범운영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범운영 신청학교가 많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 학교→학부모 참여도 높은 학교→교장 리더십이 있는 학교’ 순으로 우선 선정하겠다는 발상은 교육부의 ‘입맛’에 맞는 특정 성향 학교 편중에 따라 작위적인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교원평가제 반대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대응하고 있는 공대위는 전국 교원의 70%가 넘는 25만명이 교원평가제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교육부 주관으로 교원평가제 시행에 앞서 전국적으로 실시될 시범학교 운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시범운영의 파행을 예고했다.

학부모ㆍ시민단체 와 일부 교사들은 교원평가제를 수용할 것을 교원단체에 거듭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에 제도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교원평가제 도입 찬성 대국민 선언’을 한 좋은교사운동 송인수 총무는 이날 “교원평가제를 승진, 근무평정, 인사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중립적ㆍ합리적인 인사로 구성된 교원인사혁신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