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격상…국제자유도시로 육성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의 로드맵이 확정,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조세감면과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며 영어 공용화 기반도 확충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혁신위는 당정협의를 거친 뒤 국무총리실에 전담추진기구를 설치,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상안에 따르면 제주에서 징수되는 세수입 전액을 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주의 재정수입이 총액기준으로 현재보다 줄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계속 지원토록 했다. 구상안에는 제주가 다른 시ㆍ도에 앞서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채용 등에서도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무비자, 면세, 영어통용 등의 환경이 조성된 국제자유도시로 키워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