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0일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자의 연쇄 부도로 14만 가량의 가구가 임대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노(大怒)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부도 문제를 다룬 KBS TV의 ‘추적 60분’을 20분 분량으로 압축한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보게 한 뒤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18일 밤 방영된 이 프로그램을 직접 시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회의에 참석시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를 강하게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의 보완 방향에 대해 “기업의 창의력을 위축시키지 않고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대책 없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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