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자의 연쇄 부도로 14만 가량의 가구가 임대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무책임한 정책 수행 방식은 국민으로부터 끊임 없는 불신을 낳는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를 강하게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18일 밤 공공임대 아파트의 부도 문제를 다룬 KBS TV의 ‘추적 60분’을 시청한 뒤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정책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의 보완 방향에 대해 “기업의 창의력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규제할 것은 대책을 만들고, 대책 없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적 60분’을 압축한 내용을 20분 가량 시청한 뒤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자 대출심사 강화, 피해자 보증금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평소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금요일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했으며, 이날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이례적으로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참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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